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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론17

[이론] 전/월세 계약 시 알아야 할 민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전/월세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부동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요건은 잘 알고있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어떤 법에 등재되어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이든 경매 낙찰자의 입장이든 법이 기반이 되며, 그렇게 때문에 어디에 규정되어있는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2023.04.09. 현재 .. 2023. 4. 11.
[이론] 물권과 채권 개념 & 비교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오브입니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소중한 종잣돈이 주 피해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땀흘려 모은 종잣돈! 나쁜 사람들에게 뺏길 순 없겠죠? 큰 돈이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올바르게 보는법, 대항력 갖추는 법 등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 대항력에 대해 공부하던 중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니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법의 테두리 속 시시비비를 따질때 매우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기초인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과 채권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지배할 수 있는 .. 2023. 4. 9.
[지역 분석] 부산의 행정 구역, 지형, 인구 부산의 행정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산과 평지 등 지형은 어떠한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집은 땅 위에 지어집니다.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선택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위해 지역 분석은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17개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위치와 기후 부산은 우리나라 지도상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울산, 양산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김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어 여러 나라와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이며 해양성 기후.. 2023. 3. 7.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공부를 위한 지역분석 시 꼭 봐야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목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아요! 도입 배경 정비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계획-후 개발'의 원칙에 근거하여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해놓은 지침 성격의 도시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수립 기간(법 제4조) -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 내용(법제5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등의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 2023. 2. 3.
도시 정비 사업 알아보기 경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시정비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보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노후화된 도시거나 발전이 필요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물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지역 등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을 위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