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부동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요건은 잘 알고있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어떤 법에 등재되어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이든 경매 낙찰자의 입장이든 법이 기반이 되며, 그렇게 때문에 어디에 규정되어있는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법령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2023.04.09. 현재 5733개의 법령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법 중 가장 큰 틀인 민법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법
사법 중 가장 큰 틀인 민법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의식주 중 우리의 관심인 '주'에 관련이 깊은 법으로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7절 임대차 규정이 있습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크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세분화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지켜야 하는 관련 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INSIGHT!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법이라하면 왠지 매우 엄격, 근엄, 진지하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의 민사 분쟁이 생겼을때 최종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 관련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외우거나 꼼꼼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만 알고 있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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