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원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다가 권한을 분리한 것이라 공단에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심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건강보험 관련 조합을 통합하여 재원 문제를 마무리 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현재의 뼈대를 완성하였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이 정착하기 위해 정부 관료, 시민단체, 의사 등의 노력이 있었고 초기 자본은 재벌들이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체류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 6개월 이상 있게 되면 강제 가입 대상자이며, 거부할 시 우리나라에서 추방되거나 일정 기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자동 가입되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 외교나 공무적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은 예외이며 관광 등 단기로 방문한 외국인도 예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효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병원을 쉽게 찾아, 질병을 잘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평균 수명은 2003년에 미국을 추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료수준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홍콩, 미국 등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병을 잘 치료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의료비가 너무 고가라 서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 비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질병의 종류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은 기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종류의 질병과 진찰료에 일정한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징구하게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병원에 진료비를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항목에 따라 각각 금액을 작은 단위까지도 산정하고, 처음 진료하러 온 사람, 다시 진료하러 온 사람, 야간에 온 사람, 공휴일에 온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10~30%까지로 계산해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이 제도는 환자가 중증도가 높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상한을 정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율에 따라 최소금액 20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최대금액 4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2014년 이후로 최소 환급액 100만원에서부터 최대 환급액 500만원까지 폭을 확장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한계가 있어,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1. 신체 기능의 필수적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사용 또는 실시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
2.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 또는 실시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
3. 예방 목적으로 부상의 진료, 질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
4. 보험 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의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
5. 건강보험제도의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통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나오므로, 꽤 비싸게 나옵니다. 소득이 적어도 차나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냅니다. 보험료 산정은 소득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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