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 사회 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보험으로, 공업화가 진전되며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며 노령,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장애, 질병, 부상,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을 실시하여 지금의 4대 보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아닌 각종 특수연금 예를 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가입자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특수연금에서 재해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하며 보험료도 자납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들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비용을 내는 것과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이렇게 사업주들이 낸 금액을 기금 방식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기금 형태로 운영되어 세금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들이 낸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모든 재해에 관해 재해를 입은 사람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가 일부러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근로 도중 음주로 인한 사고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강제적인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자의 피해를 분산시킴, 국가의 노동성 향상을 위하여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장해급여 표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간호료, 간호 급여, 상병 보상 연금, 장해 급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2종 요양비 등이 있습니다.
요양 급여
노동자가 업무하다가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휴업 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간호료
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간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할 때, 간호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간호 급여
근로자가 퇴원 후에도 간호인의 도움이 요구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장해 급여
치료는 모두 끝났으나,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아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상병 보상 연금
노동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폐질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며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을 때 연금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유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며, 유족급여는 일시금의 형태와 연금 형태가 존재하며 장의비는 일시금 형태만 있습니다.
2종 요양비
피치 못할 사유로 산재 요양 급여를 못 받을 경우 의료 기관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요양 진료비를 계산한 후, 이를 근로 복지 공단에 청구하여 다시 받는 현금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의 신청
산재보험의 신청은 노동자 본인이 하게 됩니다. 신청과정에서의 사업자 역할은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을 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2018년 이후부터는 생략해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주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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