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경제지리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용경제학의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학
정치경제학은 원래 매입과 매각, 생산,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각자 관습, 법과 나라가 맺는 연관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18세기 그 당시, 국가 경제를 탐구하면서 발달하였습니다. 나라, 즉 국가는 '정치 주체'라고도 불리는데 정체경제학이라는 용어에서 '정치'는 이 말에 의하여 유래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학자들은 노동가치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중농주의자들이 토지 소유에 따른 것을 부의 원천으로 여기는 논리에 반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은 실제 부의 원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경제학자들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를 관찰하여 기술이 사회 경제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19세기 말,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이라고 대체 되었는데 이 학문은 통칙적, 수학적 규칙을 바탕으로 경제를 탐구하며 생산과 소비의 체계적인 관계를 무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학은 경제적 형태를 연구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다른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들의 접근법은 경제학을 다른 학문과 같이 섞어서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주류경제학의 전제에 대항하는 방법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정치경제학 명칭의 유래
원래 경제학을 의미하는 단어인 'economy'는 오이코스노미아(oikosnomia)라는 단어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오이코스노미아는 가정(Oikos)의 통제(nomos)'를 나타내는 단어로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부장적인 가족 단위로 자급자족 경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통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가정이 농촌 공동체를 이루어 형성되는 작은 규모의 경제를 의미하는 개념이 economy였으므로, 당시 국가의 형성과 함께 상승하던 대규모 경제, 국민국가의 경제를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많은 근대국가에서 경제학 앞에 '정치(political)를 추가하였으며 마르크스가 나중에 비판하게 되는 정치경제학도 이러한 입장을 저격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근대국가가 늦게 형성되었던 독일에서는 '국민(Volks, National)'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국민 경제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제학, 정치경제학 모두 오늘날의 행정기초가 되는 관방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서 근대국가의 정책 수립에 제의하는 형태의 학문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습니다.
정치경제학은 법학과 경제학, 그리고 정치학에 기반을 둔 연구 분야를 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은 정치 환경과 정치 기관이 시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주류경제학에서 정치경제학은 마르크스 경제학보다는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경제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게임 이론을 이용해 국제 전반적인 정세를 분석하며, 한 발 더 나가 로비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경제학에서 이용하는 도구를 사용했지만 주제 자체는 정치학에 속하기도 하고 정치학 내에서도 이런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합당한 행위에 정치적인 배경을 함께 모델로 설정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행합니다. 즉 정치경제학은 경제학과 복잡하게 엮여 있으며, 경제학 내에서도 정치적 요소를 더하여 분석하고 있고, 정치학 내에서도 경제학 이론에 대한 바탕 없이 여러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이랑은 다르게, 주류경제학과도 연관되거나 혹은 함께하는 분야이지만, 마르크스 경제학 말고 다른 비주류경제학 차원에서도 정치경제학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학 관점에서 보는 정치경제학
사람의 경제적인 활동을 가치, 권력, 권위, 공공선 등 여러 개념에 대하여 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시장과 국가를 서로 연관 없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정치적 현상과 경제적 현상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 정치적으로 제약받지 않는 경제적인 사람이 훌륭하게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낸 학문이라면 정치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관한 결과물을 정치적 요소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경제성장, 정부의 재분배 등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경제문제들이지만 정치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부형태, 정치제도, 권력 배분 상태 등을 비롯하여 정치적 요소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론 내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과 노사관계, 무역, 통화시스템, 금융 중에서 현대의 수많은 경제적 활동과 제도가 긴밀하게 정치적 요소와 연계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보다 정치학에서 주로 번성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주제가 다양하며 정치학의 전통 영역에서 유래하는 학문적인 함축도 다양합니다.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 또는 저발전을 논하는데 전통적 경제학 이론은 한계가 많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정통적인 경제학자들보다는 정치학자나 정치학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제학자들이 더욱더 큰 성과를 낸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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