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어떤 절차로 추진될까? (신규 도시철도 건설 추진 절차)

 

도시에 도시철도인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 부동산 등 미리 선점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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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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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은 총 7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신규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부산교통공사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웁니다.

부산시에서 시행을 주체하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1단계가 성립됩니다.

 

 

2.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선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합니다.

신청하는 주체는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이며 이를 결정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이때 국비지원 등 재정사업이 결정됩니다.

 

 

 

 

3.  노선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승인

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노선이 타당한지,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 규모 등을 협의합니다. 

시행주체는 부산교통공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4. 사업계획 승인(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세부적인 노선을 계획하고 설계를 진행합니다. 관련법령 사항에 대한 인허가 협의 등을 진행합니다.

시행주체는 부산교통공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5. 공사 착수 및 완료

앞서 계획했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시행주체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6.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개통에 앞서 철도를 운행해도 될지에 대해 다양한 시험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시설물 검증시험, 안전관리체계변경 등을 진행합니다.

시행주체는 부산교통공사이며 이를 검토하는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7. 개통

시험운행 등 안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개통됩니다.

 

 

 

 

크게 생각하면 예비 타당성 → 타당성 → 사업계획승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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